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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권 회복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공소 기각 결정) 따라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에 의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동일한 제..

형사소송법상 거증 책임과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나 거증 책임의 전환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사후 강도), 폭행·협박이 절도의 기회에 행하여져야 하고 그 정도도 강도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야간에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준강도죄가 성립(..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이미 한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 B.사실의 적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처벌되며, 허위의 사실은 제307조 제2항에 의한 가중처벌된다. b 허위의..

형법상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나 행위 ; 폭행·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1962년 헌법은 따로 헌법재판기관을 두지 않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위헌법률심판 과 정당해산 심판, 선거 소송 심판을 하도록 하였고 탄핵심판은 탄핵심판 위원회가 맡도록 하였다. 1980년 헌법에서도 헌법위원회를 두어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을 맡게 ..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헌법)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어떤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

참고로 우리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모든 ..

법률상 보호이익설(법률상 이익구제설)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관해 다수설과 판례는 실체법의 해석에 의해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인정하고 있고, 다수설과 판례가 법률상 이익구제설의 입장을 취한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적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의의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의 인정 여부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 행정청의 개입 의무 발생
검사의 임용 여부는 임용권자가 합목적성과 공익적합성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