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 심판청구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인/사건본인 등 포함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이고 사건본인은 19 ○○년 ○월 ○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으나 정신이상으로 회복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인/사건본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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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
금치산선고취소청구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 -
금치산선고청구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 -
후견인에대한보수수여청구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 -
금치산선고및후견인선임청구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 -
항고장
항고장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본건 금치산선고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제입니다. 2. 사건본인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