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및후견인선임청구
금치산선고및후견인선임청구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의 상태가 계속되어 재산의 유지와 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더구나 근래에는 사건본인의 홀어머니마저 사망하여 재산상속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 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건본인에게는 법정후견인이 될수 있는 3촌 이내 친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요양과 감호에 임하고, 그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으로서 청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의사진단서 1통
4. 심신감정신청서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의 상태가 계속되어 재산의 유지와 관리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더구나 근래에는 사건본인의 홀어머니마저 사망하여 재산상속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 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는 바입니다.
사건본인에게는 법정후견인이 될수 있는 3촌 이내 친족이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본인의 요양과 감호에 임하고, 그 재산을 관리할 후견인으로서 청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표등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3. 의사진단서 1통
4. 심신감정신청서 1통
5.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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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에대한보수수여청구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 -
후견인선임청구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 -
민법상한 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
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을 서울시립정신병원에 입원치료하게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1993년 10월 5일 귀원 93 느제호 금.. -
후견종료신고서
[양식 제14호] <개정 2003.9.17> 후견종료신고서 (년월일)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피후견인 본적 호주 주소 성명 한글 한자 주민.. -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목 차 ▣ 1. 아동복지법의 의의 2. 아동복지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3. 아동복지법 내용 1) 기본이념 2) 책임주체 3) 적용대상 4) 실천기관 5) 비용 4.아동 .. -
후견인선임 청구
후견인선임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시○○구○○동 ○번지 ○○○을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인바, 사건본인은 그의 부모가 모.. -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금치산선고 심판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2... -
금치산선고취소청구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