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의감금등에대한허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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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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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금치산선고 취소심판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금치산이란 가정 법원에서 심신 상실자에게 자기 재산의 관리ㆍ처분을 금지하는 일을 말합니다. 1.청구취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 금치산선고취소청구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
•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상실의 「常..
• 강제근로의 금지
  강제근로의 금지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폭행․협박․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근로기준..
• 금치산선고청구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
• 후견인에대한보수수여청구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
• 푸꼬의 철학에 따른 근대적 육체를 만드는 규율의 기술들
  푸꼬의 철학에 따른 근대적 육체를 만드는 규율의 기술들 1. 규율의 문제틀 [[감시와 처벌]]은 형벌제도에 대한 계보학적 기술인데, 푸꼬는 이를 통해 각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개인을 특정한 방식으로 통제, 관..
•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에 대하여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민법) 1. 법정감독의무자 1) 개요 민법상 책임무능력자의 경우 법정감독책임을 지는 의무자는 친권자 및 후견인이다. 2) 관련 판례 금치산선고를 받지 않은 심신상실자에 있어서..
• 유언집행자의사퇴허가청구
  유언집행자의 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자를 사퇴함을 허가한다. 하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에서 20 년월일망□□□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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