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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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치산의 선고
제12조 [금치산의 선고] 심신상실의 常態(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제9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한다.
1) 심신상실의 「常態」에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때때로는 의사능력을 회복하는 수가 있더라도, 대체로 심신상실을 보통의 상태로 하고 있는 것도 포함한다.
2) 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하나, 의사의 감정에 기속되지는 않는다.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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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한 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능력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소송능력 Ⅰ. 들어가며 1. 의의 소송능력이라 함은 당사자(또는 보조참가인)로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하거나 소송행위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을 말한다. 민법상의 행위능력에 대응하.. -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7
민사소송법상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법정대리인이라 함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를 말한다. 즉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송상 대리인이 된 자를.. -
민사소송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민소법상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1. 들어가며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소송무능력자를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또.. -
민사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민소법상 특별대리인 1. 의의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법정대리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58),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의 특별대리인(349), 강제.. -
민법상 법률행위의 취소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 -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검토
민사소송에서 소송능력자와 소송무능력자 1. 들어가며 소송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1조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51조 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따라서 소송능력을 정하여야 한다(47). 민사소송법 제51.. -
후견인사퇴허가청구
후견인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금치산자) □□□의 후견인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금번 근무하고 있는 ..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사건본인 을 한정치산자로 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 -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