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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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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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 압류가 처분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1. 개요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2.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
• 형의 시효 소멸기간에 대하여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1. 청구 (1) 재판상의 청구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170) 관련판례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
•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 민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시효 이익의 포기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
• 소멸시효1
  민법상 소멸시효 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Ⅰ. 시효제도의 의의와 특질 1. 의의와 존재이유 (1)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
•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연구
  민법상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연구 1. 원칙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162조). 채권은 물론 채권적 청구권도 당연히 소멸시효에 걸린다. 물권도 지상권․지역권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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