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압류가 압류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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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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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재판상의 청구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 민법상 소멸시효중단사유로써 승인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승인 1. 관련 법규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2. 승인의 의의 및 성질 ..
•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민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1. 상대적 효력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① 시효중단의 효력은 상대적이며,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 사이에..
• 형의 시효 소멸기간에 대하여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에 대한 연구 (형법 총론) Ⅰ. 형의 시효 1. 의의 형의 시효란 형의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 그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를 말..
•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법적 검토1
  행정상 강제징수제도 I.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라 함은 행정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에 대한 연구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써의 재판상의 청구 (민법) 1. 개요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2.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
•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연구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1. 청구 (1) 재판상의 청구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170) 관련판례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
• 산재보험법상 재해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 방법
  산재보험법상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구제방법 I. 서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근로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해당 근로자 또는 유족을 보호..
• 민법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시효 이익의 포기
  민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1. 의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생기는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단독행위이다(다수설). 2. 완성 전의 포기 제184조[시효이익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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