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청구
금치산선고청구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후두뇌 충격에 의하여 정신이상이 생겨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고 언제 회복하게 될런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얼마전 사건본인의 부☆☆☆이 사망하고 그의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자동차교통사고증명원 1통
4. 의사진단서 1통
5. 심신감정신청서 1통
6.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결과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후두뇌 충격에 의하여 정신이상이 생겨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고 언제 회복하게 될런지도 예측할 수 없다고 합니다.
4. 얼마전 사건본인의 부☆☆☆이 사망하고 그의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서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자동차교통사고증명원 1통
4. 의사진단서 1통
5. 심신감정신청서 1통
6. 납부서 1통
20 년월일
위 청구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청구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사건본인:
생년월일:
본적: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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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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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 -
민법상 금치산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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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 -
항고장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한정치산선고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 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한정치산선고의 취소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
민법상한 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상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1. 한정치산의 선고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 -
항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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