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확정증명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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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확정증명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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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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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확정증명청구서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재결확정증명청구서
처리기간
30일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청구의 요지
청구의 이유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수령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확정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 정본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
임의변제청구서
[별지 제36호 서식] 임의변제청구서 처리기간 일 청구인 (원고)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본적 4. 주소 청구인 (원고) 5. 성명 6. 주민등록번호 7. 본적 8. 주소 위청구인 동대리인 9. 성명 10. 주민..
재결의 효력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 연구 (행정심판법) I. 들어가며 1. 의의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심2①). 2. 논점(법적 성질) 재결은 일정한 분쟁..
행정심판의 재결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재결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
행정심판의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재결청의 종국적인 판단인 의사표시를 가리켜 재..
행정심판의 심리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심리 Ⅰ. 들어가며 행정심판의 심리란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 행정심판의 심리
■ 행정심판의 심리 Ⅰ 서설 1 심리의 의의 행정심판의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일련의 ..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Ⅰ. 들어가며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절차를 말한다. 2. 행..
문화재사범제보·체포공로자포상금청구서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접수번호 문화재사범 제보체포 공로자 포상금 청구서 처리기간 25일 청구인 ①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성별 ④주소 (전화번호: ) ..
재결확정증명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