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고간의 법원 손해배상청구사건은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니 다음 금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금액 원정
판결법원 및 판결내용
구분
당사자명
지방법원
고등법원
청구금액
13. 원고명
14. 인용액
15. 인용액
16. 원금
17. 이자
18. 합계
계
년월일
청구인 또는 대리인 (인)
(연락처:☎)
구비서류
1. 청구서 2부 5. 위임장 2부(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불요)
2. 판결확정 증명서 2부 6. 대리인 인감증명 2부
3. 판결문(전심급) 정본 1부, 등본 1부 7. 청구인 예금통장 사본 2부
4. 청구인 인감증명 2부
균등 분할지급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계약서
년월일
주식회사 ○○은행 귀중
주소
본인○○○ (인)
주소
보증인 ○○○ (인)
제1조 본인은 다음 요항에 기하여 금전을 차용한다.
1. 금액원
2. 용도
3. 기한 및 변제방법 제1항의 차용금은 매회 금 원씩 10회의..
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1조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본인은 다음 요항에 기하여 금전을 차용한다.
1. 금액:금원
2. 용도:
3. 기한 및 변제방법 제1항의 차용금은 매회 금 원씩 10 회의 균등 분할변제로 한다. 년월 일을 제1회로 하고 이후..
임의변제 신청서 채권자가 청구한 비용 등을 임의변제 하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임의변제신청서
채권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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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금 :원
2. 청구이자 :원
(기간 200 .. .부터 200 .. .까지 일간)
200 ...신청 인
자동차구입자금 차용계약서 자동차구입자금 차용계약서
주식회사 ○○은행 귀중년월일
주소
본인○○○ (인)
주소
보증인 ○○○ (인)
본인은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구입함에 관하여 필요한 금전을 차용하였음으로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제..
강제력이 없는 채권에 대한 법적 검토 자연 채무
채무와 책임
채무와 책임의 분리
책임 없는 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이행을 유효한 변제로서 수..
전세금법적절차착수예정통보 전세금 법적절차 착수예정 통보
귀하
안녕하십니까
귀 댁의 화목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말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소재 귀하의 소유 주거 부동산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씨( 년생)가 저희의 국..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검토 민법상 변제에 의한 대위에 대한 쟁점 검토
1. 의의
(1)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중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자가 채무자(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임금채권우선변제와 관련한 주요 판례 동향
1. 우선변제의 방법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
표준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채무자 △△△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하기와 같이 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며 담보제공자 ☆☆☆는 채권자에 대해 말미목록기재의 정기예금 채권상에 은행의 지급승낙(은행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