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계약서 1페이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간의 통상 혹은 전용으로 권리 이전 해줄때, 배분조건이나 실시 내용을 계약하는 계약서입니다.
제 1 조 ( 정의 )
제 2 조 (실시권 제품)
제 3 조 (통상실시권 계약내역)
제 4 조 (실시료)
제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실시, 권, 통상, 특허권, 경우, 설정, 행사, 항, 이전, 등록, 청구권, 받다, 규정, 자의, 대여, 양도, 대위, 행위, 물건, 따르다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특허권의 전용,통상실시권 양도를 체결하는 업체간의 실제 계약서입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이며, 업체 상황에 맞게 문구 등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용,통상, 특허외의 모든 계약 부분에서도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設定의裁定- §107)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1380000-0026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이전등록 신청(31)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질..
서식 > 행정민원서식 9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특허권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갑』 소유인 아래의 특허..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9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일부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특허권의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권리를 일부 양도하고, 그 댓가를 받기위한 실제 계약서 입니다.
특허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특허계약외에 일반 계약서로도 활용이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