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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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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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⑦주소
⑧전화번호
대리인
⑨성명
⑩ 주민등록번호
⑪주소
⑫전화번호
⑬ 품종보호등록번호
⑭품종의명칭
⑮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등록원인 및
발생연월일
... 허락
등록의목적
통상실시권의 범위
대가의 금액지급
방법지급시기
(허락서에 정한 경우에만 기재)
종자산업법 제53조 및 품종보호등록규칙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등록권리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의무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등록료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허락서)
3만3천원
2. 등록의 원인에 있어서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3.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대리인의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27271-37211 민 210mm × 297mm
’97. 12. 23.승인 신문용지 54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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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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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통상실시권설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등록의무자
(등록권자)
⑤성명
⑥주 민등록번호
(외국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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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이전등록신청서
1380000-00262 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의 이전등록 신청(31)
[종자산업법 품종보호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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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질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일부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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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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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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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양수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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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설정 계약서(통상,전용)
특허권의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권리를 일부 양도하고, 그 댓가를 받기위한 실제 계약서 입니다.
특허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특허계약외에 일반 계약서로도 활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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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권일부이전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접수인란
결재인란
┌□ 품종보호권 ┐
│□ 전용실시권 │일부 이전등록신청서
│□ 통상실시권 │
└□질권┘
처리기간
2일
등록권리자
(공유가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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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특허권,실시권 등에 대한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질권 설정 등록 신청서
위와 같이 특허청장에게 제출합니다.
1. 서식의 용도 및 관련규정
이 서식은 특허(등록)권, 실시권 또는 사용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