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실시를 요하는 청구인의 등록의 표시】
【실시를 요하는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실시되어야 할 피청구인의 등록의 표시】
【실시되어야 할 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통상실시권의 대가】
【청구의 취지】(별지사용 가능)
【청구의 이유】(별지사용)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청구항수(의장의 수, 상품류수)】
【취지】특허법 제138조실용신안법 제53조 및 의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피청구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실시를 요하는 청구인의 등록의 표시】
【실시를 요하는 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실시되어야 할 피청구인의 등록의 표시】
【실시되어야 할 피청구인의 특허(등록)번호】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통상실시권의 대가】
【청구의 취지】(별지사용 가능)
【청구의 이유】(별지사용)
【증거방법】(별지사용 가능)
【청구항수(의장의 수, 상품류수)】
【취지】특허법 제138조실용신안법 제53조 및 의장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청구인(대리인) (인)
【수수료】 원
【첨부서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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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심결취소소송
심결취소소송(審決取消訴訟) I. 意義 (1) 심결취소소송이란 사법기관인 법원이 특허심판원의 행정처분인 심결 등에 대하여 그 위법성 유무를 심리․판단하는 소송을 말한다. (2) 현행 헌법상 일체의 법률상 쟁송은.. -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특허법상 심판이란 무엇인가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관이 간과한 .. -
특허 발명 강제 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특허발명 강제실시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특허권은 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관한 권리는 모두 특허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 -
특허권 설정계약서 실례(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특허권의 전용,통상실시권 양도를 체결하는 업체간의 실제 계약서입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이며, 업체 상황에 맞게 문구 등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용,통상, 특허외의 모든 계약 부분에서도 .. -
기술실시표준계약서
표준실시계약서(안) ○ 연구개발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주관연구기관명 : ○ 개발기간 : 20 ..～ 20 ..(년) ○계약당사자: (갑) 관리기관 : (을) 실시기업 : (갑)과 (을)은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 -
[특허법] 실시권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 -
특허전용실시권및기술이전을위한계약서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 (이하 “갑”이라 칭함)과 (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용.. -
특허전용실시권및기술이전을 한계약서
특허전용실시권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칭함)과 OO(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의 소유권인 OOO제조기술(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허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을”은 기술의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