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사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실시 또는 처분에 관한 권리는 모두 특허권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적 목적 등을 위하여 특허권자의 권리가 일부 제한되거나 강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실시하고 있지 않은 특허발명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유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실시이기 때문에 강제적인 실시가 됩니다. 이를 특허제도에서 구현한 것이 강제실시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의 강제실시권은 특허발명의 실시를 통하여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발명실시의 적정화를 기하고자 국가의 처분 또는 심판에 의하여 허여되는 통상실시권을 의미합니다(특허법 제107조제1항).
Ⅱ. 강제실시의 종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는 법률규정에 의한 강제실시(특허법 107조제1항)와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한 강제실시로 대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한 강제실시에는 ① 특허권의 남용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발동될 수 있는 강제실시 ② 선후권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강제실시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 등이 있습니다.
Ⅲ. 강제실시권을 규정한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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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設定의裁定- §107)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
[특허법] 특허권자의 의무 특허권자의 의무
(特許權者의義務)
I. 意義
(1) 특허권자의 의무란 법적으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켜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특허권자의 책무를 말한다.
(2) 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한..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검토 특허청구 범위 우선 [기준] 의 원칙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개량진보되지 않은 발명의 경우, 즉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적어도 어느 ..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
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6.14.선고 2000 후 235 판결 등),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법적 쟁점검토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와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Ⅰ. 들어가며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특허는 기존에는 발명으로 취급되지 않았거나, 특허대상에서 제외되어왔던 영업방법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발명이 특허의 대..
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