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 선출원 보호의 예외 검토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6.14.선고 2000 후 235 판결 등),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있어서는
특허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한 경우 (대법원 2012.1.19.선고 2010 다 95930 판결)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있어서는
특허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한 경우 (대법원 2012.1.19.선고 2010 다 95930 판결)
a 대법원 2009.9.24.선고 2007 후 2827 판결
권리 범위 확인 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여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대법원 1964.10.22.63 후 45판결, 1983.7.26.선고 81후 56 판결 등),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6.14.선고 2000 후 235 판결 등),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있어서는
특허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한 경우 (대법원 2012.1.19.선고 2010 다 95930 판결)
권리 범위 확인 확인심판 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여서 신규성이 없는 경우(대법원 1964.10.22.63 후 45판결, 1983.7.26.선고 81후 56 판결 등),
명세서의 기재불비 등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2002.6.14.선고 2000 후 235 판결 등),
특허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대법원 2001.12.27.선고 99후 1973 판결 등)에 있어서는
특허 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한 경우 (대법원 2012.1.19.선고 2010 다 95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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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 -
[특허법] 국내우선권
국내우선권(國內優先權) I. 意義 국내우선권제도란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을 한 경우 후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 또는 고안에 관하여 일정한 이익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파리조약상의 우선권과 구..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검토
특허청구 범위 우선 [기준] 의 원칙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개량진보되지 않은 발명의 경우, 즉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적어도 어느 .. -
지적소유권법
Novelty in I.P. - 목 차 - Ⅰ. 신규성 이론 -관련법규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상실의 사유 -신규성 판단절차 Ⅱ.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 판단 -”디자인등록 제496827호”에 관한 판례 Ⅲ. 기술특허의 신규성 판.. -
[특허법]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I. 意義 (1) 선원규정이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한 규정(§36)을 말한다. (2) 확대된 선원 규정이란 선원의.. -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 -
[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先願의地位) I. 意義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 -
[특허권]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등록요건, 특허출원절차, 특허권의 발생과 소멸, 발명의 성립요건과 종류
[특허권]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등록요건, 특허출원절차, 특허권의 발생과 소멸, 발명의 성립요건과 종류 목차 특허권 Ⅰ. 특허제도의 목적 Ⅱ. 발명의 성립요건 Ⅲ. 발명의 종류 1. 물건의 발명 2. 방법의 .. -
[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保護範圍) I. 意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1)1)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 -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제도 검토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상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