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선원규정이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한 규정(§36)을 말한다.
(2) 확대된 선원 규정이란 선원의 출원공개를 요건으로 그 최초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후원을 배척할 수 있는 선원의 법적 지위를 정한 규정(§29③④)을 말한다.
II. 兩者의基本的異同
(1) 양자는 모두 선원의 지위에서 후원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2) 그 취지가 상이함에 따라 선원의 범위, 요건, 예외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양자는 상호 배척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로서 새로운 발명을 가장 먼저 제시한 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규정이다.
III. 兩者의趣旨上差異
1. 확대된 선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은 출원공개 및 심사청구제도의 도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순 내지 폐단을 제거하기 위하여 이들 제도와 함께 도입된 규정이다.
(1) 출원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선출원에서 이미 공개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청구범위로 한 출원은 새로운 기술사상을 공개한 것이라 할수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신규하다 하더라도 이를 특허권 부여 대상에서 배제하자는 것이고
....
[특허법] 확대된 선원의 지위 확대된 선원의 지위(擴大된先願의地位)
I. 意義
특허법 제29조 제3항은 “특허출원이 그 출원일 후 출원공개 또는 등록공고된 선원인 타인의 명세서 등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특허청구범위로 한 경우 신..
지적재산법 - 특허법에 관해서 지적재산법 -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해서
목 차
Ⅰ. 서 론
Ⅱ. 주체에 관한 요건
Ⅲ. 객체에 관한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신규성
4. 진보성
5. 확대된 선원
Ⅳ. 절차적 요건
Ⅴ. 결론
..
[특허법] 선원주의 선원주의(先願主義)
I. 意義
(1) 선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가장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2)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특..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98)
I. 序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
지적소유권법 Novelty in I.P.
- 목 차 -
Ⅰ. 신규성 이론
-관련법규
-신규성 판단기준
-신규성 상실의 사유
-신규성 판단절차
Ⅱ. 디자인 특허의 신규성 판단
-”디자인등록 제496827호”에 관한 판례
Ⅲ. 기술특허의 신규성 판..
[특허법] 출원공개 출원공개(出願公開)
I. 意義
(1) 출원공개란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심사단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전통적인 심사주의 하에서는 출원..
선원,선박,선원빛선박관리신고서 [47-D-25 (①선원,②선박,③선원및선박)관리신고]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95. 8. 7. 97. 7. 25)
①선원
(②선박) 관리신고서
③ 선원및선박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관리선박
선원관리 ..
외국인선원고용승인신청소 [47-D-33 외국인선원고용승인신청]
[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선원 고용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송입업체)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고용주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고용계획
승선예정..
[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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