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意義
(1) 선원주의란 동일한 발명에 관하여 2 이상의 출원이 경합한 경우에 가장 먼저 출원한 출원인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2) 발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특허권은 독점권이므로 중복하는 권리가 병존하면 권리의 본질에 반하게 되고, 또한 존속기간의 실질적 연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동일발명에 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누구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같은 결정 방법에는 선원주의와 선발명주의가 있다. 선발명주의는 최선의 발명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우수하지만 발명을 감추어 두는 것을 조장할 뿐 아니라 발명시점의 증명이 곤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이같은 결점이 없고 발명의 조기공개라는 법 목적에 합치하는 선원주의를 특허법에 채용하고 있다.1)1) 한마디로 선원주의제도의 취지를 요약한다면 중복특허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II. 先願主義의內容
1. 出願日을基準으로 判斷2)2)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은 증명이 번잡하고 또한 같은 날 출원이 드물기 때문이다.
(1) 原則: 출원일이란 특허청에 출원서가 제출된 날을 말하지만 우편의 경우에는 지리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하여 발신주의를 적용.
(2) 例外: ▷출원일 또는 판단시 소급 → 분할 또는 이중출원, 무권리자에 대한 정당권리자의 출원(이상 출원일 소급), 우선권주장출원(판단시가 소급)
▷출원일 늦춤→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특허 후 인정되는 경우 보정서제출일
※ 국제출원 : 발신주의 적용×
국제특허출원: 출원일 늦춤규정은 적용×
2. 2以上의出願에 대하여 判斷3)3) 1출원에는 중복 특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98)
I. 序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
[특허법] 특허법상 보정 특허법상 보정(補正)
I. 序說
1. 補正의意義
특허법상 보정이라 함은 널리 i) 출원서 또는 심판청구서 등의 방식에 하자가 있거나 ii) 출원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이를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특허법]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의 목적
I. 目的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 이 목적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
[특허법]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특허출원명세서 불비에 대한 출원인의 대책
I. 總說
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은 심사대상을 특정하고 권리서 또는 기술문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출원 당시부터 완전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선원주..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
[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I. 序說
(1) 특허출원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실체 및 절차상 효과가 발생한다.
(2) 법은 발명자주의 및 선원주의를 취하므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발명..
[특허법] 특허권(개요) 특허권(特許權)
I. 意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
[특허법] 보정각하제도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I. 意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
행정법상 허가에 대하여 허가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허가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부작위 의무)를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으로서 절대적 금..
[특허법]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선원규정과 확대된 선원규정의 비교
I. 意義
(1) 선원규정이란 동일한 발명에 관한 출원이 2이상 경합하는 경우 선출원에만 특허를 부여하는 원칙을 정한 규정(§36)을 말한다.
(2) 확대된 선원 규정이란 선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