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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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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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措置) I. 序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
• [특허법] 특허법 제96조
  특허법 제96조 I. 意義 (1) 특허법 제96조란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한 규정. (2)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 원..
• [특허법] 특허권(개요)
  특허권(特許權) I. 意義 (1) “특허권자가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을 권리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독점배타권이다. (2) 그러나,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
• [특허법] 실시권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
• 특허법
  1 특허법특허권은 왜 중요한가 2 기본원칙 특허법 제96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1.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3 1) A사 : 한국 및 중국의 특허권자(굴착기 엔..
•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2 학습 목표 특허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을 이해한다.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를 이해한다. 3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두뇌활동을 통하여 ..
• [특허법]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意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
• [특허법] 특허권의 소멸
  특허권의 소멸(特許權의消滅) I. 意義 (1) 특허권의 소멸이란 특허권이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2) 특허권은 소유권과 달리 유한한 권리이므로 존..
• [특허법]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I. 序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
• [특허법]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共有와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

• [특허법] 특허권자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