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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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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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특허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을 이해한다.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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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두뇌활동을 통하여 만들어 낸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이 종류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
특허 (방법 포함), 실용신안 (물품), 의장, 상표
저작권
신 지적재산권
반도체회로 배치설계보호권,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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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
의의
발명자가 연구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촉진
발명자에게 공개 대가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발명을 보호해 주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 제도

필요성
발명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발명자가 자기 발명을 비밀리에 실시 기술 발전 촉진이 어려움
기술개발촉진에 의한 산업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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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목적
발명의 보호
독점적 실시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독점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상, 형사상 보호
발명의 이용
발명의 공개: 적법절차에 따라 국가가 기술내용을 일반에 공표 (개인은 안됨)
발명의 실시
발명이 산업체에서 실시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 하에 제 3자가 실시
발명의 장려, 기술 발전 촉진, 산업발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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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특허요건
성립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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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성립성
자연법칙의 이용
자연법칙: 자연계를 지배하는 물리적, 화학적 원리 또는 원칙 (만유인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생리적 작용을 이용한 것은 발명이 아님 (피로퇴치법, 계산방법, 암기기억법)
이용: 자연법칙을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응용
자연법칙 자체는 발명이 아님
기술적 사상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념적 수단
창작 : 새로운 것, 만들어 낸 것, 자명하지 않은 것
고도성: 기술 수준이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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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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