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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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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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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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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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 책임 1. 원상회복의무 1) 기본 원칙 ⅰ)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원물반환의 원칙). ⅱ) 수령한 물건을 멸실․훼손․소비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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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청구 및 계약 해지 통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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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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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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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시 법적 효과 1. 원상회복 부당해고가 구제된 경우 해고의 효력이 부정되어 근로자는 원상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된다. 근로자는 해고 이전의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지급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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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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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개요 및 개선 방향 1. 의의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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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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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편의상 임대인을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위 당사자간 다음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기 서명날인하고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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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위갑의 출자액을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일 이내에 현금으로 갑에게 지체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제 13 조【손해배상】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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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절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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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1. 부당해고 구제 명령의 의의 노동위원회가 심문을 종료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여야 하며,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