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회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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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로법 제40조 제3항 및 동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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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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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 서식) (앞쪽) [□ 도시공원 ] 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 녹지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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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 처리기간 5일 청구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표자(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 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⑧매립목적..

서식 > 법률서식 9페이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서 사건 99가합○○○ 정산금 원고이○ ○외2 피고이○ ○○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합니다. 변경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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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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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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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 (성명) ③ 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 면허연월일 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면적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노동법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한 개요 및 개선 방향 1. 의의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방법 연구 1. 민법의 원칙 손해배상의 방법으로는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다(제763조․제394조). 판례도, ‘..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부당해고 구제절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해고는 근로자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제약으로 이러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

리포트 > 법학 7페이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함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계약의 해제해지를 규정한 약관규제법 제9조 연구 1. 들어가며 약관규제법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무효에 관한 것이다. 그 중 제1, 2호는 해제, 해지의 사유와 행사방법에 관한 것이고, 제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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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부당로동행위제도의 의의 헌법 제33조에서는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와같이 근로3권의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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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전반의 검토 Ⅰ.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1. 문제의 소제 근로계약상 중요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쟁의행위 기간의 근로계약 형태를 어떻게 취급하는가의 문제이다. 2. 학설 ① 근로계약 파기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