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하천법에 의거한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
하천법 제77조(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천부지등교환(양여)신청서 신청합니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하천법에 의거한 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제30호 서식
하천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상회복의무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하천법, 서식, 철거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하천법에 의거한 준공인가신청서 양식 (2면)
준공인가신청서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준공연월일
하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준공인가를 신청합니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공사시행허가신청서 (2면)
공사내용
하천의 명칭
위치
공사개요
공사기간
목적및사유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
하천유지․관리허가신청서
하천의 명칭
유지․관리
위치
유지․관리
내용
유지․관리
기간
하천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하천법에의거한 권리의무승계신고서 별지서식
승계인(상속인․양수인․합병법인)
피승계인(피상속인․양도인․피승계인)
천의명칭및 위치
권리 의무의 내용
승계(상속․양도․합병)사유
하천법 제4조제2항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하천법에 의거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유수사용분쟁조정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의 명칭)
주소
피신청인
성명
주소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 교섭경과의 개요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하천법에 의거한 하천점용허가기간, 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양식 (2면)
허가연월일 및 번호
점용(행위)위치
점용(행위)내역
점용(행위)기간
연장기간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하천공사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인가) 별지 신청서
하천법 제30조제6항⋅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하천점용허가/하천예정지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연안구역에서의 행위허가등 하천에 관한 각종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4조(제3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
리포트 > 사회과학 14페이지 
수자원의 주체
하천의 종류
지정 근거법령
관리주체
국가하천
하천법
국가
지방하천
하천법
시 , 도지사
소하천
소하천 정비법
시장, 군수, 구청장
※ 법으로는 이와 같이 나와 있지만 수자원의 가장 중요한 관리..
리포트 > 생활/환경 26페이지 
안양천 오염의 현황 및 개선 대책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공공수역으로 산업체의 집중, 산업지역으로 인구 집중,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형성 그리고 하천유..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물권법에 대한 이해
1. 서설
(1) 물권법이란 무엇인가
1) 인간은 각종 값 나가는 물건들(재화)을 가지고 다스리고 부리면서 살아간다. 예를 들면 건물이나 땅, 자동차나 TV, 시계, 금은보석 같은 것들이다. 이..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민법상 동산과 부동산의 법적 개념 및 구분 필요성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1) 토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