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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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피고인이 2001.12.일자 불상 08:30 경 피해자 공소 외 2가 청소 상태가 불량하고 업무 협조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오전 내내 연병장을 뛰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위, 공소, 외, 피고인, 피해자, 사실, 차려, 얼, 이유, 상태, 행위, 관, 인정, 병장, 경, 소속, 지시, 원심, 중, 점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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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사실, 판결, 집회, 범죄, 확정, 공소, 시위, 위, 주최, 점, 참가, 죄, 상습범, 동일하다, 증거, 선행, 되어다, 제기, 위반, 대하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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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의 의의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장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要否 공소장 변경의 요부 공소장 변경 후의 절차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 항소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공소장 변경은 "공..

사실, 변경, 공소장, 동일성, 인정, 법원, 적용, 설, 경우, 불이익, 피고인, 기재, 법조, 방어, 공소, 기준, 법률, 권, 기본, 실질

2003형사소송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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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03. 1. 24. 2002도4994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의 의미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

법학

판결-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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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

판결-강도상해,강도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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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 상해,강도 음모 피고인 (1) 손○○(), 편물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

판결-문화재보호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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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문화재보호법 위반 피고인 배○○(),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주문 피고인을 면소한다. 이유 본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년 ..

수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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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 론 제1장 수사의 기초이론 제1절 수사의 개관 1. 수사의 개념 수사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또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한 준..

판결-간통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조○○(),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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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실행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수사기관이란 ..

결정-사기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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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년 ○월 ○일생 직업 무직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년 ○월 ○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이 ..

판결-미성년자의제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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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고인 신○○(),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산○○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생 ○○○(국선) 주문 피고인에 대..

판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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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강제추행 피고인 ○○○(), 다방업 ○○년 ○월 ○일( -) 주거 ○○시○○구○○동산○○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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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이 가능한 경우 1.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의 대리와 대표 (1)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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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개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연구 1. 수사의 의의 1) 수사의 개념 수사(搜査, Ermittlung)란 「①수사기관이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하여 ②범인과 증거를 발견, 수집, 보전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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