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간통
판결-간통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은 공소외 심○○(여, 32세)과○○년 ○월 ○일 결혼하여 법률상 처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호○○은 피고인 이○○이 처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인 바,
1. ○○년 ○월 중순 일자 미상 24:00경 ○○시○○구○○동○○번지의 ○호 소재 ○○여관에서 1회 정교하고,
2. 같은 달 ○일 24:00경 전항 장소에서 1회 정교하여서 각 간통한 것이다.“라 함에 있고, 동 사실은 피고인 등의 당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 밖의 일건 기록에 의하여 그 증명이 충분한 터이다.
그러나, 본건 공소외 간통죄는 이른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일단 제기된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그 처벌을 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 고소인 심○○은○○년 ○월 ○일이 사건 변론 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고소를 각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공소를 각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 (인)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이○○은 공소외 심○○(여, 32세)과○○년 ○월 ○일 결혼하여 법률상 처가 있는 자이고, 피고인 호○○은 피고인 이○○이 처가 있는 남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자인 바,
1. ○○년 ○월 중순 일자 미상 24:00경 ○○시○○구○○동○○번지의 ○호 소재 ○○여관에서 1회 정교하고,
2. 같은 달 ○일 24:00경 전항 장소에서 1회 정교하여서 각 간통한 것이다.“라 함에 있고, 동 사실은 피고인 등의 당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그 밖의 일건 기록에 의하여 그 증명이 충분한 터이다.
그러나, 본건 공소외 간통죄는 이른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일단 제기된 고소가 취소된 때에는 그 처벌을 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본건 고소인 심○○은○○년 ○월 ○일이 사건 변론 기일에 이르러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고소를 각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를 적용하여 피고인 등에 대한 본건 공소를 각 기각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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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간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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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유가증권위조,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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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간통죄,간통의정의,형법상의간통죄,간통죄에대한논란,간통에대한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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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문서발간통제부
비밀문서발간통제부 승인 번호 승인 년월일 소속 비밀 등급 건명 발간 생략 -
간통에 대한 헌법적 조사
간통에 대해 형법적 구성요건과 함께 헌법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1. 용어정리 2. 형법의 간통죄 3. 객관적 구성요건 4. 종용과 유서 5. 간통죄의 쟁점 6. 간통의 존폐론 7. 관련된 헌법 조항 8. 간통죄.. -
고소취소장(간통사건)
고소 취소장 사건 99 고단 ○○○○호 간통 피고소인 1. ○○○ 2. ××× 고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전부 취소.. -
비밀문서발간통제부
비밀문서발간통제부 ═══ 승인 번호 승인 년월일 소속 비밀 등급 건명 발간 종별 발간 부수 입회관 발간업체명 및 전화번호 비고 인가 등급 직위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