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간통
판결-간통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 및 상고를 재기하였으나 ○○년 ○월 ○일 대법원에서 동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을 복역하다가 ○○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인 바, 공소외 ☆☆☆이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년 ○월부터 동년 ○월 ○일까지의 사이에 ○○도○○군○○면○○리 소재 광명아파트 23동 310호 위☆☆☆의 주거 방실에서 동녀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밤 1회씩 정교하고, ○○년 ○월부터 동년 ○월까지 사이에 위☆☆☆의 주거 방실에서 2일 간격으로 1회씩 동녀와 정교하고,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 소재 서부탕에서 동녀와 2회 정교하여서 각 간통한 것이다.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월의 선고를 받고 항소 및 상고를 재기하였으나 ○○년 ○월 ○일 대법원에서 동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을 복역하다가 ○○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인 바, 공소외 ☆☆☆이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고하고, ○○년 ○월부터 동년 ○월 ○일까지의 사이에 ○○도○○군○○면○○리 소재 광명아파트 23동 310호 위☆☆☆의 주거 방실에서 동녀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매일 밤 1회씩 정교하고, ○○년 ○월부터 동년 ○월까지 사이에 위☆☆☆의 주거 방실에서 2일 간격으로 1회씩 동녀와 정교하고,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 소재 서부탕에서 동녀와 2회 정교하여서 각 간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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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간통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1) 이○○(),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 -
판결-간통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조○○(),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 -
판결-간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간통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1. 가, 나.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가, ○○○(), 무직 ○.. -
자유로운남성,조심해야하는여성,페미니스트.올바른성문화.할례,여성의보호,공유되는성
자유로운남성, 조심해야하는 여성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 mid=tvh oid=214 aid=0000187961 [김본좌부터 성매매까지] 조선후기의 가부장적인 사회질서 : ‘심리록(審理錄)’중의 음옥(淫獄) .. -
판결-유가증권위조,동행사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 -
간통,간통죄,간통의정의,형법상의간통죄,간통죄에대한논란,간통에대한시각
간통에 대한 시각 목 차 1.사회문제로서의 간통 2.간통의 정의 3.형법상의 간통죄 4.간통죄에 대한 여론 조사 5.간통죄에 대한 논란 6.간통죄에 대한 주장 7.간통죄에 대한 다른 나라 8.간통죄에 대한 나의 생각 1.. -
비밀문서발간통제부
비밀문서발간통제부 승인 번호 승인 년월일 소속 비밀 등급 건명 발간 생략 -
간통에 대한 헌법적 조사
간통에 대해 형법적 구성요건과 함께 헌법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1. 용어정리 2. 형법의 간통죄 3. 객관적 구성요건 4. 종용과 유서 5. 간통죄의 쟁점 6. 간통의 존폐론 7. 관련된 헌법 조항 8. 간통죄.. -
고소취소장(간통사건)
고소 취소장 사건 99 고단 ○○○○호 간통 피고소인 1. ○○○ 2. ××× 고소인 △△△(○○○-○○○) 위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있으나, 합의를 보았으므로 이 사건 고소를 전부 취소.. -
비밀문서발간통제부
비밀문서발간통제부 ═══ 승인 번호 승인 년월일 소속 비밀 등급 건명 발간 종별 발간 부수 입회관 발간업체명 및 전화번호 비고 인가 등급 직위 성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