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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변경신고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
산지전용변경신고, 전용, 변경, 산지
산지전용변경신고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⑥지적 ㎡ ⑦전용면적 계 보전..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
산지전용신고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산지전용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성명, 주소,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2. 소재지 3. 전용면적 4. 부산물 생산현황 5. 전용기간 6. 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
산지, 전용, 산지전용, 신고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산지전용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
산지전용신고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산지전용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
제정이유
정보/기술 > BM/법률    32페이지 
1.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2002. 12. 30, 법률 6841호) 및 동법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복구준공검사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42호서식〕 (앞쪽) 복구준공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허가(신고, 매각,무상 양여)사항 ④소재지 ⑤산지전용등의 목적 ⑥면적 ..
창업사업계획사전협의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 민원사무명 :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 > 창업사업계획 사전협의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사업자등록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주민(법인)등록번호 ⑤회사형태 ⑥설립년월일 년월일 ⑦주소 (법..
농지전용신고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1999.5.21> (앞쪽) 농지전용신고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일 ①신고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전용면..
채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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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제1쪽) 채석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산지 소유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 전화 :-) ⑦산지소재지 ㎡ ⑧당..
토사채취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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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제1쪽) 토사채취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산지 소유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 ⑥주소 ( 전화 :-) ⑦산지소재지 ㎡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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