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시권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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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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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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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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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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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設定의裁定- §107)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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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 및 실시권 I. 意義 (1) 국방상 필요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정부가 특허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실시권이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일정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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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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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통상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

서식 > 행정민원서식 9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신청서 【권리구분】특허(실용신안, 의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

서식 > 행정민원서식 7페이지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 통상실시권허여심판청구서 【권리구분】 특허(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 【수신처】 특허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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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 방 법⑧ 기 술 수 출 내 용 구분 양여 실시권허여 공업소유권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기술비법 (노하우)제공 기타 기술용역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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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용권(中用權)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이른바 중용권이란 타인의 특허출원 발명이나 특허발명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 그 타인의 특허권에 대하여 무효로 된 원권리..

서식 > 계약서 118페이지

무역에 관심있으신 학생 및 오파상을 하시는 분들게 매우 유용한 정보이며,기존 어떤 서적들 보다 실무에 꼭 필요한 것을 엄선하여 만들 무역실무 교재입니다.여러분들게 작으나마 큰 보탬이 되었스면 합니다. 네..

정보/기술 > BM/법률 78페이지

급속도록 발전하는 인터넷. 그와 관련된 특허와 출원들... 그 실체를 파악하고 자신의 사업에 실수와 피해가 가지 않게 한다. 인터넷관련 특허와 용어정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현황 특허란 무엇인가? 전..

정보/기술 > BM/법률 68페이지

MS워드로 작성된 BM특허에 대한 내용이 총망라된 것입니다.. 페이지수 자그마치 68페이지 ... 상세설명에 차례를 참고하시길... 1. 특허란 무엇인가? 2. 전자상거래란? 3. BM(business model) 특허 4. 발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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