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까지" 이거 하나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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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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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範圍)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
• [특허법] 특허출원의 분할
  특허출원의 분할(出願의分割) I. 意義 (1) 특허출원의 분할이란 하나의 출원 중에 2 이상의 발명이 포함된 경우에 그 발명의 일부를 새로운 출원으로 하는 것. 이 경우 새로운 출원을 분할출원이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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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産業上利用可能性) I. 序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요건의 하나(§§1, 29①본문)→ 특허법의 ..
• [특허법] 특허등록요건
  특허등록요건(特許登錄要件) - 심사항목 또는 거절이유 I. 序說 (1) 널리 출원발명이 특허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서 법 제62조에 규정한 거절이유 -] 넓은 의미의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 등록요건,..
• 특허정정심판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이 특허 명세서 기재불비(제42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효를 ..
• 특허심판의 종류와 심급구조 법적 검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대한 검토
  특허청구 범위 우선 [기준] 의 원칙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비교하여 개량진보되지 않은 발명의 경우, 즉 특허발명이 공지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보호 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적어도 어느 ..
•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設定의裁定- §107)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
• [특허법] 특허출원서류
  특허출원서류(特許出願書類) I. 序說 (1) 특허출원이란 특허청장에 대하여 특허부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행위이다. (2) 특허권은 추상적인 기술적 사상 즉,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므로 발명을 특정함과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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