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序
(1)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란 출원발명이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말한다.
(2) 산업상 이용가능성은 특허요건의 하나(§§1, 29①본문)→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발전에 있으므로 당연한 사리를 규정한 것이라 할것. 그러나 산업의 범위나 이용 등의 용어에 관해서는 법이 특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II. 産業의範圍
1. 産業
(1) 산업이란 좁은 의미로는 생산업을 의미하므로 공업, 농업, 광업 등 2차산업과 1차산업이 포함됨은 당연 → 그러나 3차산업 중 어느 것까지를 특허법상 산업의 범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다.1)1) 특허법상 산업의 범위는 독자적인 개념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산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실무는 3차산업 중 운수업․창고업 등과 같이 생산이 따르지 않는 보조산업도 산업의 범위에 포함한다(세탁업․광고업도). 그러나 보험업․금융업처럼 순수하게 용역만 제공하는 서비스업은 제외된다.
2. 國際協約上의定義
파리조약이나 PCT는 모두 산업의 범위를 최광의로 해석하여 농수산업․공업․미래의 공업․상업 등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약의 효력이 우리 법에도 미치므로 이처럼 널리 해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파리 1.3, PCT 33).
III. 利用可能性
1. 利用
(1) 이용개념 → 발명의 실시와 동일한 것으로 해석.
(2) 발명이 어떤 산업분야에서 생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면 이용에 해당.2)2) 예컨대 학교에서 사용되지만 공업적으로 제조되는 교구에 관한 발명은 산업상 이용에 해당한다.
2. 可能性
....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의미(법학)
그러나 특허출원된 발명이 출원일 당시가 아니라 장래에 산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판단
이용 가능성 」이란 동일 결과를 반복 실시할 수 ..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기 위하여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특허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은 독창적인 기술적 사상이어..
발명과 특허 리포트 발명과 특허
1.지식재산권 등록제도
2.특허권에 대한 시험문제
(1). 특허권 등의 등록신청서에 첨부되었던 인감증명서 및 국적증명서 등이 폐지되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등록신청시에 재출 해야하는 서류가 아닌것..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2
학습 목표
특허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을 이해한다.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를 이해한다.
3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두뇌활동을 통하여 ..
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그렇다면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발명진흥법에서는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에서 '특허 등 '또는 '..
지적재산법 - 특허법에 관해서 지적재산법 - 특허출원한 발명에 관해서
목 차
Ⅰ. 서 론
Ⅱ. 주체에 관한 요건
Ⅲ. 객체에 관한 요건
1. 발명의 성립성
2.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신규성
4. 진보성
5. 확대된 선원
Ⅳ. 절차적 요건
Ⅴ. 결론
..
특허법의 이해(특허법상의 발명과 발명의 성립성) 특허법의 이해
( -특허법상의 발명 / -발명의 성립성 )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과 실시
1. 서설
- 정보기술 산업이 산업사회를 주도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비롯한 비즈니스 방법, 반도 체 배..
국제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하여 국제 라이센스계약의 종류에 대한 법적 검토
1. 특허 라이센스계약(Patent License Agreement)
(1) 특허 라이센스계약의 의의
특허권이란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