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 이해(특허법상의 발명과 발명의 성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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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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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2 학습 목표 특허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을 이해한다.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를 이해한다. 3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두뇌활동을 통하여 ..
• 발명의 법적 성립성 연구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이나 발견, 그리고 자연 법칙에 관한 잘못된 인식을 전제로 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 할 수 없다. 발명이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발명..
• [특허법]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총칙 I. 序說 (1) 특허법상 발명의 보호는 출원․공개․심사를 거쳐 특허권설정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특허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특허법은 크게 특허권의 발생․소멸 ..
• [특허법] 특허법의 목적
  특허법의 목적 I. 目的規定 (1) 특허법 제1조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1) 이 목적규정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
• [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保護範圍) I. 意義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발명의 기술적 효력 범위를 말한다.1)1) 특허법상 권리범위와 보호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
• [특허법]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발명의 실시(特許發明의實施) I. 意義 (1) 특허발명의 실시란 특허를 받은 발명에 관하여 법 제2조 제3호 각목에 규정한 행위. (2) 특허발명의 실시는 법 목적 및 특허권의 효력과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개..
•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발명의 효과) I. 意義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란 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일종. (2)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기 위하여 특허권 부여하고 있지만 ..
• [특허법]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기존 특허발명의 이용 - 이용발명 (利用發明- §98) I. 序說 (1) 특허법 제98조는 선원인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 이용․저촉관계에 있는 특허발명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의 규정이다. (2) 특허발명은 특허권..
• [특허법]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I. 序說 (1) 발명을 한자 또는 그 승계인이 특허법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33①본문). (2) 그러나 특허법상 특허를 받아 특허권의 주체가 되려면 i) 권리능력을 가져야 ..
•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법적 유형 검토
  이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라도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면 발명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단순히 제시되는 정보의 내용에만 특징이 있는 것으로 정보의 제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

• 특허법의 이해(특허법상의 발명과 발명의 성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