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란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특허법 제2조제1호),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 진보성이 있고(특허법 제29조 및 제30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특허법 제32조). 이러한 특허권의 내용은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독점하는 것이며(특허법 제94조),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특허법 제87조제1항).
특허 라이센스계약이란 이러한 특허권을 가진 자가 타인에 대하여 그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동일한 발명에 관한 것이라도 나라마다 독립해서 특허권이 존재하므로, 특허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도 한 나라에서의 특허에 한정하는 경우와 여러 나라에서의 특허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2) 특허계약의 유형
① 묵시적 라이센스(implied license)와 명시적 라이센스(expressed license)
특허라이센스는 특허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같이 묵시적으로 주어지는 묵시적 라이센스와 계약에 의하여 주어지는 명시적 라이센스로 나뉜다. 때로는 어떤 특허에 관하여 명시적 라이센스를 주는 것과 동시에 다른 특허에 대해 묵시적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1특허의 실시에 의하여 제2특허가 침해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특허의 라이센스를 주는 경우가 이이 해당한다.
② 배타적 라이센스(exclusive license)와 비배타적 라이센스(non-exclusive 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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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이센스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국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라이센스 계약의 의의
라이센스 계약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제적 또는 공업적 기술에 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과 그 밖의 know-..
국제라이센스계약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국제 라이센스계약 전반
Ⅰ. 들어가며
특허 및 기타 산업재산권의 라이센스는 그 권리의 대상인 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licensee에게 이전하는 계약으로써, 당해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절약..
국제라이센스계약 체결 시 주요조항에 대한 검토 국제 라이센스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연구
1. 기술료(royalty)
기술료는 기술이전의 대가를 말하는데, 특허실시의 대가는 특허실시료, 상표사용의 대가는 상표사용료, 노하우 제공의 대가는 기술료 등으로 각각 ..
[경영학] 수출과 계약을 통한 해외사업 운영 수출과 계약을 통한 해외사업 운영
목차
서론
수출전략
수출경로의 여러 유형/간접수출/직접수출/ 구상무역/종합무역상사
라이센스/프랜차이즈/생산계약
서론
수출전략의 여러 가지 유형을 살펴본다. 즉 직..
캐릭터 사용권 계약서예시 캐릭터 사용권 계약서
Animation 제작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신발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어린이 만화영화 A의 방송과 연관된 캐릭터 사용권에 대하여 아래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목적)
어린이 만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사용동의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서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거나 패키지를 개봉하는 경우, 본 계약서에 구속되거나 이의 당사자가 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계약의 제반 조건에 동..
독점라이센스계약서 독점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20○○년 9월 5일 Paris 75008 Bis Rue Portalis 소재 CBP의 보증으로 L’ Hemitage 12470 Aubrac에 거주하는 Catherine PAINVIN 이하 “Licensor”)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동1..
독점 라이센스 계약서
독점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20○○년 9월 5일 Paris 75008 Bis Rue Portalis 소재 CBP의 보증으로 L’ Hemitage 12470 Aubrac에 거주하는 Catherine PAINVIN 이하 “Licensor”)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
상표라이센스계약서 상표 라이센스 계약서
본 계약은 ( )년( )월( )일, (회사의 준거법 : 국명 또는 주명)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 본사주소 )에 있는 () (본 계약에서는 이하「회사」라 칭한다)와( )법에 ..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서1 회사는 [문서/서식 소프트웨어](이하 “계약품”이라 칭한다)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고, 라이센시는 계약품을 대한민국 전지역(이하 “계약지역”이라 칭한다)에서 판매하고 보수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한 회사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