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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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 9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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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공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상속인 □□□ 1993년 9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2. 상속인 ☆☆☆은 피상속인의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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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심사청구서 1. 청구인 주소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상호) 전화번호 직업 (업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연령 2. 심사를 요하는 대상기관 및 관계자 3.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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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선임청구 청구취지 피상속인 □□□의 상속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함에 있어서 별지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감정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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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은 부♡♡♡은년월일 사망, 모◇◇◇의 단독 친권에 복종하여 왔으나 그모(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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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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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에 대한 담보제공명령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 OOO는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반환에 관하여 장래 사건본인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기재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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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심사(심판)청구번호 2.청구인 3.처분청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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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확인 대상 발명과의 관계에서 특허 발명에 대한 침해 여부라고 하는 법률 적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록 권리상호간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등록된 권리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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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서 청구취지 피상속인 망 OOO 의 상속인 없는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시구동 번지 OOO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이웃에 거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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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부재자) OOO의 재산관리인으로 청구인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OOO의 장남으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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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4년 4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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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이의신청)결정지연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제목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신청인주소： 성명： 대리인주소： 성명： 귀하께서 ... 제출한 심사청구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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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수여한 재산관리자의 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OOO의 소유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의 재산관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실모로서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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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전치 (審査前置) I. 意義 (1) 심사전치란 거절사정불복심판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명세서 등의 보정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심판에 앞서 거절사정을 한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재심사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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