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활동이 회사의 경영방침과 조화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대립적으로 되는 경우 노사간의 관계는 매우 팽팽한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노동조합이나 노조전임자 또는 조합원의 특정한 행동이나 행위결과를 문제삼아 회사가 징계조치를 행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징계해고조치이다.
회사의 징계해고 조치가 있게 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이 박탈되므로 기업별 노조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조합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따라서 노동조합활동이 심대한 지장을 받게 된다. 만약 징계해고 된 자가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전임자라면 노조활동에 받는 지장은 매우 심대할 것이며, 특히 설립 중인 노조라면 노조설립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매우 높게 된다. 법은 이와 같은 사용자의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게 이루어져서 노동조합이 그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해고되더라도 그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이와 같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부당해고를 다투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고, 또한 이 요건에 맞게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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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주체
사용자의 부노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노조라 함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를..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관련 판례 검토
1. 이원적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 뿐 아니라 민사소송의 제기도 가능하게 하는 이원적 구제제도를 취하는 것이 우리 판..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1)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연구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부당노동행위(Unfair Labor Practice)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함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 본 자료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가지(불이익 대우,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보복적 불이익 취급, 행정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현행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개요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 서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판례 검토 (노조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개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도 있고, 민사소송에 의한 구제도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의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