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상 근로3권 보장의 취지
헌법이 근로3권을 보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
2.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 및 취지
노조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근로자에는 해고된 자, 실업자, 구직중인 자가 포함되지 않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고된 자, 실업자, 구직중인 자도 포함된다. 이는 근로3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획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4. 문제점
판례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으롤 근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인 직접적 사용종속관계를 그대로 요구하고 있어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근로자성은 부인되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지니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3권의 허용여부 등 사회적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1. 적극적 요건
1) 직업의 종류를 불문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한다. 따라서 정신노동, 육체노동의 구별도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상용, 일용, 임시직, 촉탁직 등 근무형태나 직종, 직급 등은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2)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판례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으로 파악하며, 사용종속관계 하의 노무제공인지 여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을 파악하고 있다(90누1731).
3) 그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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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하여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최근 고용형태의 다..
[비교 노동법] 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미국노동관계법의 근로자 개념
과목: 비교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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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미국노동법의 근로자 개념
1. 개관
2. 보통법과 실업보상입법에서 피용자의 개념
3. 공정기준법상 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특수 고용근로자의 문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특수고용근로자의 문제
I. 서
1. 의의 및 입법취지
근기법상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이는 근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근기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임금을 목적으로/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2①1.).
2. 노조법상 근로..
노동법상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검토
Ⅰ. 서설
1. 법외노조의 개념
법외노조란 일반적으로 노조의 설립요건 중 실질적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를 말한다.
2. 법외노조의 논의의 취지
자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