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서의 사용자개념
Ⅰ. 서설
1. 개념
부노란 근로자 또는 노조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 내지 간섭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벌칙과 함께 원상회복하기 위한 부노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 개념의 획정의 문제
기업 내에서 중간 관리자에 의하여 행해진 근로3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부노로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내 사용자 개념의 획정이 문제가 된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문제
부노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들의 행위를 부노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외부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문제된다.
Ⅱ.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1. 서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3권 침해행위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부노가 성립한다.)
2. 기업 내부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획정
(1) 문제점
....
Ⅰ. 서설
1. 개념
부노란 근로자 또는 노조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 내지 간섭행위를 말한다. 노조법은 사용자의 부노에 대하여 벌칙과 함께 원상회복하기 위한 부노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2. 사용자 개념의 획정의 문제
기업 내에서 중간 관리자에 의하여 행해진 근로3권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부노로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내 사용자 개념의 획정이 문제가 된다.
3.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문제
부노의 주체는 사용자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상 사용자 이외의 자에 의한 근로3권 침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바, 이들의 행위를 부노로 처벌 또는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기업 외부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확장이 문제된다.
Ⅱ.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
1. 서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의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사용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근로3권 침해행위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이익대표자에 의해 행해진 경우 부노가 성립한다.)
2. 기업 내부에서의 사용자 개념의 획정
(1) 문제점
....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대하여 설명 Ⅰ. 서설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삼권은 국가나 일반 사인에 의해서도 침해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가장 문제가 되는 ..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
본 자료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부당노동행위의 개념,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가지(불이익 대우,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보복적 불이익 취급, 행정소송),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현행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구제와 .. -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상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Ⅰ. 들어가며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 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 -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1. 부노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1) 부노주체로서의 사용자의 범위 부노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물론 사업경영담당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 -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의 개요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 Ⅰ. 서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을 규율하는 취지는 근로자 보호위해 동법에 정한 근로조건 준수한 사용자의 범위 명확하기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노조법상 사용자와 구별해보.. -
단체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Ⅰ. 서 1. 부당노동행위 중 단체교섭거부의 개념 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부당노동행위 중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대표자 또는 정당한.. -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목적․특색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1. 의 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 -
부당노동행위제도 총정리
부당노동행위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 -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개요 전반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와 특색 1. 의 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 -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오늘날 각국에서는 노사당사자 중 약자의 위치에 있는 노조 및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동 3권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부당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