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로 다
른 기본권이 무한정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에 관해
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
적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권리주체의 제한
⑴ 공무원
가. 헌법상의 제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
을 가진다」고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헌법
§33 ②)
【참고】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의 논거
① 국민전체의 봉사자, ②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상․예산상 제약, ③ 직
무의 공공성
나. 법률에 의한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은 노
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
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 노
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대통령령 또는 조례에 위임
하고 있는 바, 그 구체적인 범위는 「체신부(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
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고용직 공무원 중
서무, 인사, 경리, 물품출납, 기밀업무 종사자, 노무자 감독사무 종사자, 보안업무
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 종사자, 승용차 운전자 이외의 자」에 국한
된다.(공무원 복무규정 §28)
【참고】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1998년 2월 17일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의 제정으로 1999
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
....
노동법상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하여 근로 3권의 제한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근로자에게..
근로3권의 제한관련 법적 검토 노동법상 근로3권의 제한관련 검토
Ⅰ. 서설
1. 근로3권의 의의
근로3권은 개별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사용자와 집단으로 교섭을 하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단결권, 단체교..
노동3권의 제한1 노동3권의 제한
Ⅰ. 서설
1. 근로3권의 의의 : 헌법 제 33조1항
근로3권이란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말한다.(헌법 제33조제1항)
이와 같이 헌법에서..
공무원의 근로3권과 공무원 노조법 공무원 노조법과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는 “..
공공법인에 대한 감독관청의 승인권과 단체협약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 검토
1. 들어가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권리를 무시당하고 있다거나 최저임금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해 노동법의 사..
시설관리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와 보호 방안 시설관리노동자의 실태와 법적 보호 현황 및 방안
Ⅰ.시설관리 노동자의 의미
시설관리업은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모든 직종을 말한다. 초기에는 좁은 의미로 건물의 건축영선, 기계설비, 소방, 관제, 전기 ..
공무원노조설립-노조측의견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과 주요쟁점
Ⅰ. 서 론
1. 공무원 단체란 무엇인가
Ⅱ. 본 론
1.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1) 공무원의 새로운 정체성 확립
2) 공직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3) 공무원 근로조건 개선
2..
교원의 근로3권 노동법상 교원의 근로3권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근로3권의 제한에 대한 법적 연구 (노동법)
I. 들어가며
1. 의의
헌법33①에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근대 시민법 질서 하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와 대등한 ..
근로 3 권 보장 근로3권 보장
Ⅰ. 서
헌법 제33조제1항에서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로 하여금 단결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