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근로3권 실현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 내지 간섭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며, 이러한 행위의 금지와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제도라 한다.
2. 구제절차의 기본체계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는 초심절차와 재심절차로 진행된다.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법원에 직접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행정적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
근로3권의 보호는 성질상 신속성․간이성․전문성이 요구되는데 법원에 의한 구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 때문에 행정적 구제제도를 두고 있다.
반면 사법적 구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및 법적지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제범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Ⅱ. 초심절차
1. 구제신청
1) 신청인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다. 다만 노조법상 노조가 아닌 경우에도 불이익 취급이나 반조합계약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① 불이익취급, 반조합계약의 경우
이 때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그리고 노조의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취급에 대해서는 그 행위 이후 설립된 노조도 독자적인 구제신청권을 갖는다. 한편 노조의 구제신청권은 관련 근로자의 신청권과는 별개의 구제실익을 갖는 독자적인 권한이다.
② 단체교섭거부
단체교섭권이 침해당한 노동조합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되고, 조합원 개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 지배개입의 경우
노조는 물론 개별조합원에게도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또한 노조의 결성이 사용자에 의해 좌절되는 경우 결성에 참여한 개별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이 인정된다.
④ 상부단체, 지부․분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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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연구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법적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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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원적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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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구제제도를 둠으로써 국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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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제신청
(1) 구제신청의 주체
사용자의 부노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는 노위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노조라 함은 원칙적으로 노조법상 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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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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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자의 근로3권을 보장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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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취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가 복잡하고 비용부담이 크므로 노..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1)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노동위원회 및 사법절차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검토 부당노동행위시 노동위원회 및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 검토
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1. 구제신청의 주체
1) 노동조합
① 노조법상 노조
이때의 노조는 실질,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법내노..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세부 검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