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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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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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특허법상 심판(審判)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審判一般 I. 總說 (1) 특허법상 심판이란 특허에 관한 분쟁을 특허청심판관합의체에 의하여 심리 판단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2) 특허심판제도의 취지는 심사..
• [특허법] 실시권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
•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에 대한 검토
  통상 실시권의 개념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통상 실시권의 발생과 효력 특허 등록원부의 설정을 한 통상실시권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통상실시권자는 이..
• 특허 설정 계약서(통상,전용)
  특허권의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에 대하여 권리를 일부 양도하고, 그 댓가를 받기위한 실제 계약서 입니다. 특허의 범위, 내용, 실시방법 등이 자세하게 기재되어있습니다. 특허계약외에 일반 계약서로도 활용이 ..
• [특허법]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특허법상 통상실시권허여심판 (通常實施權許與審判) I. 意義 (1)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이란 타인의 특허발명 등을 이용하거나 의장권과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인 특허권자 등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
• [특허법]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I. 意義 (1)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이란 제3자가 특허권자의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 당시 선의로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법이 당해 특..
• 특허법상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의 전용실시권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 특허권 설정계약서 실례(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특허권의 전용,통상실시권 양도를 체결하는 업체간의 실제 계약서입니다. 실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이며, 업체 상황에 맞게 문구 등을 변경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용,통상, 특허외의 모든 계약 부분에서도 ..
• [특허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通常實施權設定의裁定- §107) I. 意義 (1)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이란 특허발명이 법이 정한 특허권자의 [권리남용] 또는 [공익]적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청구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
• [특허법]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意義 (1) 특허출원일 전 또는 같은 날 출원되어 등록된 의장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하는 경우 →그 의장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에 →그 특허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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