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급에 해당하는 상이가 2인 경우의 종합판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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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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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 심신장애자진단서(시각장애)
  등록번호 대조필인 심신장애자진단서(시각장애) 발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여 주소 시력 나안 교정 시야 좌 우 중복장애 여부 () 장애원인이 된 질병, 외상명 장애 원인 교통사고, 산재, 기타사고,..
• 심신장애자진단서(지체부자유)
  등록번호 대조필인 심신장애자진단서(지체부자유) 발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여 주소 장애부위, 상태를 명시 중복장애 여부 장애원인이 된 질병, 외상명 장애 원인 교통사고, 산재, 기타사고, 질병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
• 건강검진결과판정기준
  [별표 2] 건강검진결과 판정기준 판정구분 판정기준 1차검진 정상 정상A 1차검진 결과 건강이 양호한 자 정상B 1차검진 결과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습관, 환경 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
• 검진비용정산기준
  〔별표 3〕 검진비용 정산기준 구분 정산기준 삭감액 가. 일부항목 미실시 검사종목중 일부종목을 미실시한 경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사진불량인 경우 포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 검체상태가 부적..
•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
• [법학]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사실관계 ]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2004. 1.29 법률 제7160호 개정 2005. 7.29 법률 제7648호 2005. 8. 4 법률 제7656호(..
• 개정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_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
• 개정 2005.7.27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정부자료입니다. [별표 3] [개정 2009.8.1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정도 1급 1항 1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 광폭한 행위 또는 식사거부나 이물질 섭취 행위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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