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2004. 1.29 법률 제7160호
개정 2005. 7.29 법률 제7648호
2005. 8. 4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2007. 1. 3 법률 제8231호
2007. 3.29 법률 제8329호
2007. 7.13 법률 제8515호
2007. 7.27 법률 제8566호
2008. 3.28 법률 제90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자를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정 2004. 1.29 법률 제7160호
개정 2005. 7.29 법률 제7648호
2005. 8. 4 법률 제7656호(사회보호법 폐지법률)
2007. 1. 3 법률 제8231호
2007. 3.29 법률 제8329호
2007. 7.13 법률 제8515호
2007. 7.27 법률 제8566호
2008. 3.28 법률 제908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예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임무”란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서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을 말한다.
2. “특수임무수행자”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수행자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자(특수임무수행 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자를 포함한다)
2.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자
....
출처:국가보훈처
-
2009년도 개정 국가보훈법령
색인목록 ☞ 열람을 희망하는 ”법령명”을 누르시면 해당 법령 내용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법령명 개정일자와 공포번호 1 국가보훈기본법 2009. 1. 30 개정, 법률 제9395호 2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2008. 2. 29.. -
09060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대령 제21521호)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2호 개정 2008.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6호 .. -
09043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대령 제21456호)[1]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2호 개정 2008.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6호 .. -
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특수임무수행자 처우개선에 관한 연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오일환 (한양대학교) Ⅰ. 들어가며 특수임무수행자들, 즉 북파공작원들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였음에도 불구.. -
060524보훈(학회)06 춘계 정기 보훈학회 발표문(전문)
정부자료입니다. 한국보훈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세미나 국가보훈과 국민통합 일시: 2006년 5월 24일(수) 13:00 장소: 경기대학교 중앙세미나실 (수원캠퍼스) 주최: (사)한국보훈학회 후원: 국가보훈처·한국..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전문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재해위로금 지급규정전문(훈령제821호)[1]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21호(2007. 4. 23. 일부개정) 재해위로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훈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 지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공단법개정법률안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23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06. 4. 제안자: 정무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 이사의 정수를 홀수로 하여 비상임이사의 수를 상임이사보다 많게 하고, 현행 ..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2002. 1. 26 법률 제6650호 개정 2004. 1. 20 법률 제7105호 2005. 3. 31 법률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