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00리 앞 지압도로에서 지뢰 제거 작업을 하던 중이던 1951년 3월 초 지뢰가 폭발하여 눈과 귀에 부상을 입어 현상병명인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R/O소음 외상성 난청, 외상성 무수정 체안 및 이물 침착 각막반흔, 외상성 동공이끌림, 잔여(수정체)백내장(좌안), 후발 백내장, 인공수정체안9우안)”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3. 9. 19. 자로 국가 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이 2003. 12. 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4. 4. 11. 국가보훈처장의 인용재결에 따라 위 상이를 공상 상이처로 인정받았다. 이에 청구인이 2004. 6. 14.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위 상이처에 대하여 2004. 8. 26. 서울00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과 전문의의 “우)홍채해리 위수정체안(수정체편위) 시신경 부변부 위충, 좌)각막혼탁”의 소견과 이빈후과전문의의 “양측 고막은 경한 내항 소견 보이며, 대화 가능한 상태임. 이전과 동일한 소견”의 소견으로 5급45호로 종합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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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취소 심판에서의 부당의 관념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 4급판정처분취소청구
[ 사실관계 ]
청구인(정00)은 1950. 9 .28. 순경으로 임용되어 경상북도 00경찰서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51년 3월 초 00군 00면 ..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
신체검사 신청서 (재심/재분류) 국가유공자의 신체검사 신청서 (재심/재분류)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전공..
[현황자료] 등급란 및 일반란 품질비교 조사(요약본) 등급란 및 일반란 품질비교 조사 5월 결과(요약)
1. 목적 : 시중에 유통되는 등급란 및 일반란의 품질을 비교 시험하여 이를 근거로 소비자 홍보 및 계란등급제의 효과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2.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피고가 2004. ○.○○. 원고에게 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4...
전공사망확인신청서 접수번호:제호
□ 사망
전공 확인 신청서
□ 상이
안내 사항
접수일자: ...
뒤쪽 참조
성명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입대년월일
입대부대
입대장소
사망(상이)
년월일
사망(상이)당시
소속 및..
고엽제법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처훈령 제806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업무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서식개정 의견수렴 정부자료입니다.
서식개정 의견수렴
□ 개정대상 서식 예시(17종) :1-24p
※ 현재 사용중인 모든 민원서식은 아래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민원사무편람․서식
□ 개정대상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