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
판결-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물건 중 전화 관계 장부 8책 (증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에각 첨부된 영수증서 8장 및 영수증서 1장 (증 제16호)의각 위조 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하순경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구○○동○○번지 ○○○가 경영하는 전화상인 동호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전화사에서 전화를 담보로 융자를 함에 있어서 먼저 채무자의 전화가입원을 채권자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류를 관할 전화국에 접수시킨 후 전화국으로부터 동 접수증을 발부받는 단계에서 융자금을 대출함을 알고 도박 자금에 궁한 나머지 접수증을 위조함으로써 대출을 가장하여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물건 중 전화 관계 장부 8책 (증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10호 내지 제12호)에각 첨부된 영수증서 8장 및 영수증서 1장 (증 제16호)의각 위조 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하순경부터 ○○년 ○월 ○일까지 ○○시○○구○○동○○번지 ○○○가 경영하는 전화상인 동호사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전화사에서 전화를 담보로 융자를 함에 있어서 먼저 채무자의 전화가입원을 채권자 명의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서류를 관할 전화국에 접수시킨 후 전화국으로부터 동 접수증을 발부받는 단계에서 융자금을 대출함을 알고 도박 자금에 궁한 나머지 접수증을 위조함으로써 대출을 가장하여 ○○○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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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
판결-유가증권위조,동행사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가 증권 위조, 동행사 피고인 ○○○(), 악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 -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으로식품위생법위반으로변경),업무방해,상표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절도,공인위조,동행사(교환조제범처벌법위반으로변경)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 -
경력(재직)증명원
[별지 제38호의2서식] 경력 (재직) 증명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증명사항 ④재직기간 ⑤소속및직위 ⑥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증명은 소방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
[경영] 분식회계의 개념 및 방법과 분식회계 사례에 대해서
분식회계의 개념 및 방법과 분식회계 사례에 대해서 목 차 1. 분식회계란 2.기업이 분식회계를 하는 이유 3.기업의 분식회계 방법 4.분식회계사례 5.시사점 1. 분식회계란.. 분식회계란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 -
판결-통화변조,동행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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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의 과실 이론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A는 경찰에 갑과 을을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감정 의뢰 회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검사는 갑과 을의 간통죄 사건에서 A로부터 제출받은 감정 의뢰회 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녀는 A와 불륜 관계에 있는데, A는 .. -
경력(재직증명원)
[별지 제38호의 2서식]<신설 94. 10. 27> 2102427011 민 210㎜×297㎜ 94. 8. 26 승인 (신문용지 54g/㎡) 경력 (재직) 증명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증명사항 ④재직기간 ⑤ 소속 및 직위 ⑥ 담당업무내용(.. -
판결-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
○○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 -
무역사기 사례와 대응방안
본 자료는 무역사기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무역사기의 개념과 발생원인 및 유형, 서류위조 사례, 적재품 바꿔치기 사례, 대금결제사기, 기타 사례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