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
판결-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
○○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피고인을 ○○○을 징역 2년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8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말일경까지 ○○시○○구청 ○○동 사무소에서, ○○년 ○월 말경부터 ○○년 ○월 ○일경까지 ○○2동 사무소에 서각 행정서기로 근무하면서 주민의 전출입,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에 관한 동장의 업무를 보조한 자인 바,
가.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오류역 부근 옥호불상 다 방에서 공소외 ○○○로부터 이미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재등록을 하지 않는 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안 되는 피고인 ○○○의 인감증명서를 주민 등록을 재 등록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
피고인을 ○○○을 징역 2년에, 피고인○○○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85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를 피고인 ○○○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말일경까지 ○○시○○구청 ○○동 사무소에서, ○○년 ○월 말경부터 ○○년 ○월 ○일경까지 ○○2동 사무소에 서각 행정서기로 근무하면서 주민의 전출입,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에 관한 동장의 업무를 보조한 자인 바,
가.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오류역 부근 옥호불상 다 방에서 공소외 ○○○로부터 이미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재등록을 하지 않는 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이 안 되는 피고인 ○○○의 인감증명서를 주민 등록을 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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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중뇌물수수,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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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뇌물 수수, 뇌물 공여,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피고인 (1) 가.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나.다. 신○○(), 청소부 ○○년 ○.. -
판결-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공문서 위조, 동행사,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에 처.. -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 -
경력(재직)증명원
[별지 제38호의2서식] 경력 (재직) 증명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증명사항 ④재직기간 ⑤소속및직위 ⑥ 담당업무내용(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이 증명은 소방법 제38조 제2항 및 동법.. -
경력(재직증명원)
[별지 제38호의 2서식]<신설 94. 10. 27> 2102427011 민 210㎜×297㎜ 94. 8. 26 승인 (신문용지 54g/㎡) 경력 (재직) 증명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증명사항 ④재직기간 ⑤ 소속 및 직위 ⑥ 담당업무내용(.. -
명령문(뇌물을받지말라는내용)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뇌물을 받지 말라는 내용 요약 회사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강령을 내린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사 ○○담당 ○○○입니다. 얼마 전에 .. -
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
형법상 간접 정범에 대하여
간접정범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 -
참고자료제출서
참고자료제출 피의자 000 위 피의자 대한 뇌물공여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다음 1. 공사현황 1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