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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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
한글
2007.11.29
2페이지
판결-뇌물수수,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뇌물 수수, 뇌물 공여,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피고인 (1) 가.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나.다. 신○○(), 청소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
검사○○○
주문
피고인 신○○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신○○에 대한 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자기앞 수표 ○○원권 2매(증 제3, 4호)는 피고인 신○○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김○○으로부터 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김○○은○○년 ○월 ○일부로 ○○시○○구청 청소과 작업 2계장으로 부임하여 동 구청의 호수차 청소부 약 21명과 지게차 청소부 약 140명의 청소 차량 및 작업 부서 배치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소,
1) ○○년 ○월 초순 일자 불상경 ○○시○○구○○동 세일정에서 위 청소부의 감독인 상 피고인 신○○ 등으로부터 위 호수차 청소부원을 앞으로 계속 호수차에 종사하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공소외 서○○ 등과 더불어 약○○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 같은 해 ○월 ○일 15:00경 위 같은 동 소재 영양사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상 피고인 신○○ 등으로부터 약○○원 상당의 향응을 공소외 서○○등과 더불어 제공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하고,
판결-가중뇌물수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
○○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중뇌물수수,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
참고자료제출서
참고자료제출
피의자 000
위 피의자 대한 뇌물공여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참고자료를 제출합니다.
다음
1. 공사현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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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다국적기업과 윤리
Ⅰ. 미국의 해외부패행위방지법
Ⅱ. 본국에서 금지되고 있는 제품의 해외 판매
Ⅲ. 내부고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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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의 실태와 논의 필요성
본론
1. 의약품 리베이트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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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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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문제 중 밖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심각한 문제성을 띄고 있는 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먼저 촌지란 것은 얼마되지 않는 조그마한 선물이라는 말로 자기의 선물을 낮춰부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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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문(뇌물을받지말라는내용)
개요
지은이
○○○
서명
○○○
작성일자
20 년월일
분류/분량
명령 / 1page
제목
뇌물을 받지 말라는 내용
요약
회사에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강령을 내린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본사 ○○담당 ○○○입니다.
얼마 전에 ..
다국적기업,기업윤리,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swot,stp,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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