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으로식품위생법위반으로변경),업무방해,상표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절도,공인위조,동행사(교환조제범처벌법위반으로변경)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으로식품위생법위반으로변경),업무방해,상표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절도,공인위조,동행사(교환조제범처벌법위반으로변경)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피고인 (1) 이○○(),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수원시 ○○동○○
(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경북 ○○군○○면 ○동○○
(3) 박○○(),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서울 ○○○구○○동○○○
검사○○○
변호사 변호사 ○○○(피고인들 전원을 위한)
변호사 ○○○(피고인 박○○을 위한)
주문
피고인 이○○,동강○○를각 징역 1년 6월에, 동박○○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동강○○에 대하여 각 3년간, 동박○○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 남산 세무서 납세증인 4개(증 제11호) 및 위조 동대문 세무서 납세증인 1개(증 제12호)는 피고인 강○○,동박○○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압수된 미납인 납세증지 5,000매(증 제9호)는 피해자(대한민국)에게 이를 환부한다.
제○부
판결
사건○○고합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예비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변경), 업무방해, 상표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절도, 공인위조, 동행사(교환 조제범처벌법 위반으로 변경)
피고인 (1) 이○○(),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수원시 ○○동○○
(2) 강○○(), 다류 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경북 ○○군○○면 ○동○○
(3) 박○○(),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서울 ○○○구○○동○○
본적 서울 ○○○구○○동○○○
검사○○○
변호사 변호사 ○○○(피고인들 전원을 위한)
변호사 ○○○(피고인 박○○을 위한)
주문
피고인 이○○,동강○○를각 징역 1년 6월에, 동박○○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1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동강○○에 대하여 각 3년간, 동박○○에 대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 남산 세무서 납세증인 4개(증 제11호) 및 위조 동대문 세무서 납세증인 1개(증 제12호)는 피고인 강○○,동박○○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압수된 미납인 납세증지 5,000매(증 제9호)는 피해자(대한민국)에게 이를 환부한다.
-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식품 가공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
판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고등법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도○○군○○읍○○리○○ 본적 ○○시○○구○○동○○번지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판결 검.. -
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
판결-식품위생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식품위생법 위반 피고인 ○○○(), 가정부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회사 대표 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곳 검사○○○ 변호사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 -
형법상 예비죄에 대하여
예비죄에 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 관련 법규 -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Ⅰ. 서설 1... -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조세범죄와 조세회피 1. 조세범죄의 의의 기본적으로 개개 조세의 확정, 징수 및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를 조세범죄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인 제재세와 형사적 제재인 형벌을 과하고 있다..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중뇌물수수,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 -
고발서
[별지 제1호 서식] 210mm×297mm(신문용지 54g/㎡) 고발서 사건 제호년월일 고발자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다음 사건을 고발합니다. 죄명 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조제항제호) 피의자 주소 ..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