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장-특수절도보호사건
소환장-특수절도보호사건
○○지방법원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인)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인)
-
심리개시결정
○○지방법원 심리개시결정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주거○○시○○구○○동○○번지 주문 본건 심리를 개시한다. 이유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적용법조 소년법 제20.. -
소환장-폭행치상보호사건
○○지방법원 소환장 보호자홍○○ 귀하 ○○푸○○ 폭행치상 보호사건 성명홍○○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것이 있으니 소년을 데리고 ○○년 ○월 ○일 10:00.. -
회답서-특수절도피고사건
회답서 ○○지방법원 판사 ○○○ 귀하 ○○고단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촉탁하신 ○○○ 별지 관계서류(압수물 첨부)와 같으므로 회보합니다. 년월일 판사 ○○○ (인) -
결정-특수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합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 -
소년인수서-절도보호사건
소년인수서 ○○지방법원 소년부 귀중 ○○푸○○ 절도 보호사건 성명홍○○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학생 주소○○시○○구○○동○○번지 위 소년을 본인이 인수한 바, 금후 지시 사항에 의하여 충분한 보호감독.. -
항소장(1심판결에불복한경우-특수절도)
항소장 사건 99고단 ○○○호 특수절도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1999. ..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동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피고인 ○○○ (인) 서.. -
동행영장-절도보호사건
○○지방법원 동행영장 영장번호 ○○년 525 ○○푸○○ 절도보호사건 행위의 개요 별지 기재와 같다. 명조○○ 생년월일 ○○년 ○월 ○일(○○세) 직업 학생 주거○○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소년이 정당한 이유없이 .. -
판결-특수절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
판결-특수절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