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특수절도
판결-특수절도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피해자 ○○○가 경영하는 영신공업사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은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창틀 ○개및 전기줄 ○미터 도합 시가 금○○원 상당을 들고 나와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57조 제331조 제2항제1항
년월일
판사○○○ (인)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 재건대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통 ○반)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과 합동하여,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에 있는 피해자 ○○○가 경영하는 영신공업사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위○○○은 열린 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알루미늄 창틀 ○개및 전기줄 ○미터 도합 시가 금○○원 상당을 들고 나와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은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
1.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압수조서 중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형법 제57조 제331조 제2항제1항
년월일
판사○○○ (인)
-
판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 특수절도 ○○감도 ○○○ 보호감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 농업 ○○년 ○월 ○일생 주거 및 본적 ○○도○○군○○면○○리○○번지 피고인□□□(),.. -
판결-특수절도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 -
회답서-특수절도피고사건
회답서 ○○지방법원 판사 ○○○ 귀하 ○○고단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촉탁하신 ○○○ 별지 관계서류(압수물 첨부)와 같으므로 회보합니다. 년월일 판사 ○○○ (인) -
결정-특수절도피고사건
○○지방법원 결정 ○○고합 ○○ 특수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압제○○호로 압수한 선풍기 1대를 피해.. -
소환장-특수절도보호사건
○○지방법원 소환장 ○○○ 귀하 ○○푸○○ 특수절도 보호사건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생(○○세) 위 사건에 관하여 심리(조사)하겠으니 ○○년 ○월 ○일 10:00 본 법원 심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판사.. -
항소장(1심판결에불복한경우-특수절도)
항소장 사건 99고단 ○○○호 특수절도 피고인 ○○○ 위 사건에 관하여 1999. ..귀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 았으나 동 판결에 불복이므로 항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 피고인 ○○○ (인) 서.. -
판결-절도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
판결-절도,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
판결-횡령,절도
○○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횡령, 절 피고인△△△(),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도○○읍○○리○○○ 본적○○시○○동○○○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