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심판결은 검사의 공소사실을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관용된 판결선고를 하였는 바, 이는 국가정책상 관세법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하여 국가수입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년 ○월 ○일에도 밀수품의 취득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선고를 유예받을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관세포탈 액수가 적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년월일
○○지방검찰청
검사 □□□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심판결은 검사의 공소사실을모두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관용된 판결선고를 하였는 바, 이는 국가정책상 관세법 위반자는 엄하게 처벌하여 국가수입의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년 ○월 ○일에도 밀수품의 취득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판결선고를 유예받을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관세포탈 액수가 적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건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년월일
○○지방검찰청
검사 □□□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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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X나 5XXX 물품대금반환 항소인(피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항소인(원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대하여 피.. -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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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제1심 재판당시 피고인은 공소..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양형부당 1.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야간주거 침입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은 집안사정상 초등교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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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이건 범행경위와 목적 피고인은 고향에서 중학교 3년을 중퇴.. -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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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 -
결근이유서
소속부서, 직위, 사유등을 항목으로하는 결근이유서 양식입니다. 결근이유서 소속부서 직위 기간 사유 위와 같이 결근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