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년 ○월 ○일에는 ○○지방검찰청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월경 그의 소유인 본건 임야를 고소인 ☆☆☆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참고인 ♡♡♡등각 진술참조) 등으로 그 정상이 지극히 불량하고, 고소인측에서 잔급을 준비하였는데도 그 수령을 지체하여 오다가 ○○년 ○월 ○일자로 공소외 ◇◇◇에게 매도하여 위☆☆☆에게는 피고인측에서 수령하였던 계약금중도금에다가 그간의 법정이자를 변제 공탁하고 엄벌을 면하고자 한 자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이 과경하다 아니할 수 없고 마땅이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년월일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년 ○월 ○일에는 ○○지방검찰청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년 ○월경 그의 소유인 본건 임야를 고소인 ☆☆☆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더 높은 가격으로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참고인 ♡♡♡등각 진술참조) 등으로 그 정상이 지극히 불량하고, 고소인측에서 잔급을 준비하였는데도 그 수령을 지체하여 오다가 ○○년 ○월 ○일자로 공소외 ◇◇◇에게 매도하여 위☆☆☆에게는 피고인측에서 수령하였던 계약금중도금에다가 그간의 법정이자를 변제 공탁하고 엄벌을 면하고자 한 자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음은 그 양형이 과경하다 아니할 수 없고 마땅이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항소에 이르렀습니다.
년월일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인)
○○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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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X나 5XXX 물품대금반환 항소인(피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항소인(원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대하여 피.. -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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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제1심 재판당시 피고인은 공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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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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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 -
결근이유서
소속부서, 직위, 사유등을 항목으로하는 결근이유서 양식입니다. 결근이유서 소속부서 직위 기간 사유 위와 같이 결근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귀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