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양형부당
1.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년 ○월 ○일경 부산에서 상경하여 ○○시○○구○○동 소재 ○○식당에서 식당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위 식당에 취업한지 2개월만에 위 식당이 문을 닫자 갈 곳이 없어 취직자리를 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하고 노숙을 하던 중 원판시1의 범행장소인 ○○동 분식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구걸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나오다가 계산대위에 놓인 돈을 보고 절취하게 된 것이었고, 두 번째 범행도 배가 고파서 절취하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 절취한 돈5,000원과, 두 번째 절취한 돈1,000원 등을 모두 식비에 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지할 곳 없는 타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처지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긴급피난에 준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3. 피고인은 이건 범행 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제2호처분을 받아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범행의 동기방법,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로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등, 제반 정상을 함께 살려본다면 원심의 형량을 과중하므로 원심을 파기하여 갱생할 수 있는 은전(소년부송치 등)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월일
국선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항소 ○부 귀중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양형부당
1. 피고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년 ○월 ○일경 부산에서 상경하여 ○○시○○구○○동 소재 ○○식당에서 식당종업원 생활을 하다가 위 식당에 취업한지 2개월만에 위 식당이 문을 닫자 갈 곳이 없어 취직자리를 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하고 노숙을 하던 중 원판시1의 범행장소인 ○○동 분식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구걸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나오다가 계산대위에 놓인 돈을 보고 절취하게 된 것이었고, 두 번째 범행도 배가 고파서 절취하게 된 것입니다.
첫번째 절취한 돈5,000원과, 두 번째 절취한 돈1,000원 등을 모두 식비에 충당하였다는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지할 곳 없는 타향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처지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긴급피난에 준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3. 피고인은 이건 범행 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으나, 제2호처분을 받아 사회복지 기관에 위탁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범행의 동기방법,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로서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등, 제반 정상을 함께 살려본다면 원심의 형량을 과중하므로 원심을 파기하여 갱생할 수 있는 은전(소년부송치 등)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월일
국선변호인
변호사 □□□ (인)
○○지방법원 항소 ○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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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X나 5XXX 물품대금반환 항소인(피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피항소인(원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대하여 피..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최□□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나 ..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원..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위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제1심 재판당시 피고인은 공소..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야간주거 침입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항소하였는 바,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피고인은 집안사정상 초등교 4..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변호인변호사 □□□ 위 피고인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1. 이건 범행경위와 목적 피고인은 고향에서 중학교 3년을 중퇴.. -
항소이유서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
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 -
결근이유서
소속부서, 직위, 사유등을 항목으로하는 결근이유서 양식입니다. 결근이유서 소속부서 직위 기간 사유 위와 같이 결근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귀하 : :
